김은혁 청주시 서원구 농축산경제과

[김은혁 청주시 서원구 농축산경제과] 청주는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는 비교적 큰 도시에 속하지만, 대규모 공장단지 위주의 2차 산업 집중도시가 아니라 농촌지역과 도심지역이 골고루 포진해 있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따라서 청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특히 빠듯한 주머니 사정으로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사업의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요즘 같은 농번기에 주말과 평일의 구분 없이 농사에 열중하는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충청북도만의 복지사업이 있다.

 충청북도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영화 관람, 스포츠센터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NH농협 시·군 지구에서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이면서 20세 이상부터 73세 미만인 자이며,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 가구가 행복 바우처 카드의 수혜 대상이다. 자부담 2만 원과 충청북도의 지원 금액 14만 원을 합해 총 16만 원을 한 해 동안 해당하는 문화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문화누리카드 등의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2종 겸업농가로서 농업수입보다 농업이외 수입이 높은 여성농어업인은 제외 대상이다.

 올해는 신청 기간이 2월 17일로 끝났고 카드발급이 완료된 사업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다. 2017년부터는 종합병원, 치과, 한의원, 건강진단센터, 약국 등의 의료시설 이용 시에 결제 가능했던 혜택이 제외된 것이다.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은 이 조항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의료비는 건강보험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별도 지원할 경우 개인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의료시설에서 혜택을 누려온 여성농업인의 불만이 증가해 이들이 직접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다.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시청의 담당 공무원은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문을 참고해 2017년 새롭게 변경된 사항을 잘 숙지하고, 사업지원 대상이 변경된 해당 협의 사항을 민원인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

 병원 등의 의료시설에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16개 업종에서 18개 업종으로 사업대상이 확대됐다. 대상 업종은 안경점, 종합스포츠센터, 영화관, 공연·전시장, 서점, 의료기기 및 용품, 미용원, 피부미용원, 찜질·목욕탕·사우나, 화장품점, 미용재료, 펜션·민박, 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수영장, 놀이공원, 사진관, 화원이다.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들과 내년에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이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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