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새 정부의 교육정책의 근간은 대학입시 개편과 교육의 평등성 실현에 두고 있다. 대학입시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개편이다. 고교 교육 개편은 평등성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사고와 외국어고를 점차적으로 평가해서 설립취지에 반한 저평가 대상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요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개혁은 1980년대 초반에 도입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교육개혁에서 출발되었다. 미국의 교육개혁의 뿌리는 구소련의 1957년 무인우주선 발사에서 출발하고 있다.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무인우주선을 발사함으로써 스프트닉크 쇼크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써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 바꾸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1970년대 미국의 교육개혁은 미래창조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대한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 주인공들을 잘 길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리하여 미국은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고 학교 실험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을 더욱 지향하게 되었다. 미국의 교육개혁의 바람은 세계를 강타했다. 그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까지 1980년대 초반에 불어 닥친 것이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지금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고개를 들고 있고 대통령후보마다 교육개혁의 새 틀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의 근간이 너무 빨리 흔들리는 것을 국민들은 직감하게 되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너무 바뀌는 교육개혁에 혼란이 되곤 한다. 역대 정권마다의 교육개혁의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거나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많았다.

 이번 교육개혁은 과거 정권에서 보았던 부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길 간절히 소망한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한가지의 장점은 단점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대학입시는 대학과 고교 교육정상화와 그 맥을 같이 해왔다. 이 틀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학의 입시는 변별력에서 찾아야 하는데 절대평가는 변별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고교 간의 교육성과가 다르고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간 개별학교의 학력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대학은 스스로 변별력을 찾을 게 자명하다. 대학은 본고사 부활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변화해 간다면 다시 과거로 회귀되는 모양을 보일지 모른다. 대학은 대학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본고사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겨 달라는 주장이다. 이번 교육개혁 개편 주체 측은 우려하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대처해 나가길 촉구한다.

 그동안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촉구해 왔다.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입시위주로 나간 당해 학교에서도 반성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 정상적으로 설립취지에 충실해온 해당 교에 대하여는 그 기능을 계속 유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외국어고의 설립배경은 외교관 자녀와 상사주재원 자녀의 국내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전국모집 단위로 운영해온 점도 이해하면서 접근하길 바란다. 교육개혁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점을 늘 상기하면서 교육개혁에 임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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