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정책방향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정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어 지난 60일간 산하의 국민인수위를소통해 총 16만여 건의 국민제안을 수렴해 문재인 정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가운데 선정했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

143개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주제로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분석·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하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2018년)해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부패 협의회도 복원(2017년)한다.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해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등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 제정(2017년)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올해안에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마련해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해 시행키로 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의 마중물로서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3%→5%)한다.

청년구직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청년에게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고, 미취업 청년층에게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2019년)하는 내용이다.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 전횡방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I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 집중투자,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집중 육성한다.

중소기업 R&D의 임기내 2배 확대 및 벤처 펀드 규모 대폭 확대(2016년 3.2조원→2022년 5조원 규모)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3번째 채용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제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