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슈퍼리치 대상 부각… '여론전+속도전'
野3당 "청개구리 정책·눈가리고 아웅"반발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추가경정예산안을 진통 끝에 처리한 정치권이 '초고소득 증세' 추진과 관련 재격돌할 조짐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초고소득 법인과 개인에 대한 증세 추진을 위해 여론전과 함께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증세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등 소위 '슈퍼리치'를 상대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세저항의 파고를 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초고소득 증세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임을 십분 활용해 야권의 반발 기류를 뚫고 조기에 증세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증세 방안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의 방점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에게 찍혀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이번 증세 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은 민주당에 힘이 되는 요인이다.

민주당의 행보는 '가공할 세금 폭탄'(자유한국당), '눈 가리고 아웅식 증세'(바른정당), '부실 증세'(정의당) 등으로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이날 정부·여당이 논의하는 '초고소득 증세'에 일제히 반발했다.

야 3당의 시각과 온도는 다소 달랐지만, 반대 기류는 일치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마당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치 짜고 치듯 여당에서 들고나온 증세론은 부자 증세라는 미명 하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쳐놓고 왜 느닷없는 증세 타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증세 논의 비판에 앞 다퉈 가세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늘리라고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 범위도 사회적 공론화를 먼저 거치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