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스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 원전을 수출하고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고 제4세대 원전 개발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원전 건설과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나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대기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대선 공약인 노후 화력발전소 운행 정지와 원자력 발전소 폐쇄, 원전 건설 중지를 추진하는 등 '탈 원전' 중심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 폐쇄와 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선언으로 원자력은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과거 초등학교 학습게시판에 커다란 사진으로 장식된 '우리도 원자력 기술이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던 '고리 1호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국 미래의 원자력 발전소를 자랑하던 것들도 하나 둘씩 기기의 수명을 다하면서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일부 탈원전에 반대하는 과학자와 전문가들도 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 원자력 기술력과 경쟁력은 중국의 원자력을 뛰어 넘는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고 원전의 안전사고도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명성이 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와 2016년 경주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여론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다.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의 난제로 경제적 이익에만 좌우된다거나 막연한 불안감에만 기대서 정책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와 판단은 신중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에너지 면에서도 효율성, 경제성, 안전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 안전성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원전의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내세우기에 앞서 안전성에 대한 보다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그동안 축적한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버리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해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최선의 선택을 하자는 것일 것이다. 세계는 지금 제4세대 원자로를 비롯하여 초임계수냉각로를 비롯한 다양한 원자로를 개발 중이다.

 한국은 원전 수출국이다. 아랍에미레이트 등에 수출도 했다. 한국은 전 세계의 원전 건설 나라로 알려져 있다. 새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을 줄이고 LNG를 늘려 신재생에너지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풍력발전은 바람이 불어야 가능하고 태양광발전도 햇빛이 비쳐야 가능하다. 풍력-태양광 발전은 원전에 비해 막대한 부지가 필요하다. 현재 각 가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도 엄청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됐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뢰성이 있는 것은 전기다. '남북 평화협정'이 성사될 경우 북한 동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전기다. 앞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전기다.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으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원전' 뿐이다. 세계 시장에 원전을 수출하고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고 제4세대 원전 개발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원전 건설과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