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경제정책방향이 확 바뀌었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이고 이를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잡고 있다. 기업육성 대신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제이(J)노믹스 실험이 5년 동안 펼쳐지게 되었다.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하는 선언이 되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일자리, 복지, 교육 등에 사용하는 예산증가율을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보다 높게 가져가기로 했다. 기획재경부는 향후 경상성장률이 연 4.5~5%로 예측되는 만큼 이보다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가 세운 향후 5년간 나랏돈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3.5%인 걸 감안하면 지출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로 높였다. 과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개인을 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정책이다. 이는 세계최초의 실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명목세율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대신 나랏돈 풀어 3%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이다. 사람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소득 주도 성장이 실제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과거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 중소기업 부채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정책이 개인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에 치중해 향후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조사대상지 334명 중 30.5%는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경제 분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꼽았다. 소득 증대 대책과 병행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선 방안은 이번 정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노무현 정부 역시 혁신을 강조했지만 행정수도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성장을 뒷받침할 전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상의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번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정책 방향이 만에 하나 실패 한다면 국가장래에 막대한 손실과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본다. '신중을 기해서 미비점을 과감히 보완해 나가야한다'고 건의하고 싶다. 대만의 성장모델이 중소기업 중심이다. 대만은 중소기업 성장 중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한 나라다. 이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병행해서 힘을 합쳐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