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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업계, “충칭∙상하이, 부동산세 개혁 시범도시로 지정해야”
김정재 기자  |  pdjj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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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4  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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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Pixabay

[충청일보 국제본부 김정재 기자] 중국 충칭(重庆)∙상하이(上海) 등 1~2선 도시를 부동산세 개혁 시범도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입자가 세금을 전부 떠안는 구조인 현행 거래세를 바꿔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다수의 중국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부동산세제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증치세, 개인소득세 등을 수단으로 투기를 억제해왔지만 매년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잡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해외 여러 국가와 같이 부동산세가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안정적인 공급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현행 부동산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거래세다. 거래세는 부동산 판매업자가 매입자에게 세금을 떠넘기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집값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다.

선전시(深圳市) 부동산연구센터 왕펑(王锋) 주임은 “부동산세제를 개혁한다면 1선 도시와 일부 2선 도시는 이를 수용할 만한 여건이 이미 구비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광둥성 부동산상회 황차오후이(黄朝晖) 비서장도 “충칭과 상하이를 세제 개혁의 대표적인 시범지구로 삼고 나머지 1선 도시와 일부 2선 도시로 점차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득층에서부터 중산층, 저소득층까지 모든 사람들의 부동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 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난 7월 발표한 ‘상하이부동산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상하이는 5년간 5500헥타르의 주택 토지와 17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12차 5개년 계획보다 60% 늘어난 규모다. 베이징도 향후 5년간 6000헥타르의 주택용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와 집체기업이 각각 5000헥타르, 1000헥타르의 건설용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늘어나게 되는 주택 수만 50만 채에 가깝다. 왕 주임은 “전체 부동산 공급량의 50% 이상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임대를 널리 도입하는 것도 시급하다. 워아이워자(我爱我家) 기업의 후징후이(胡景晖) 총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에 부동산임대를 필수 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베이징시 부동산법학회 부회장 겸 수도경제무역대학 교수인 자오슈츠(赵秀池)도 “주거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임대 방식은 괜찮은 선택지”라며 “도시에 새로 유입된 사람들에게 부동산 임대를 적극 권장하되 호적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각 도시별로 부동산 정책을 세우지 말고 도시군으로 묶어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선전시 계획국토위원회 왕둥(王东) 부주임은 “도시마다 부동산 정책을 따로 세우면 토지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는 항상 주택용지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며 “초대형 도시가 주변 도시와 협력해 총체적인 도시군 계획을 세워 토지∙교통건설∙산업∙교육∙의료∙부동산 등 자원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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