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대학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학의 질 제고와 경쟁력은 미래를 가늠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질 제고와 경쟁력 없이 미래를 선도할 수 없다. 미래는 무한 경쟁사회다. 국가마다 자국의 미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고한다. 선진국일수록 더욱 그렇다. 잘 나가는 나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미국은 대학 질 제고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다. 영국의 경우도 그렇다. 프랑스의 경우도 그렇다. 독일의 경우도 그렇다.

 일본의 경우는 매년 1%씩 대학재정이 감소하므로 질 제고와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이것이 일본이 안고 있는 고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같이 매년 대학재정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는 9년 동안 등록금 동결로 대학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험실습을 위한 첨단 기자재 교체는 엄두도 못 낸다. 신규교수 인건비가 너무도 열악하다. 우수교수 인적자원 확보 유인책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는 대학적립금이 몇 천억 원에 이른다. 이것은 일부에 국한된 것이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적립금이 미미한 실정이다. 대학 적립금이 쌓이게 된 것은 대학교수 정원과 시설·설비 기준 등을 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재원이다. 정상적으로 운영했더라면 이 재원이 다 소진되었을 것이다. 적립금을 모은 대학들은 "미래의 투자를 위한 긴축재정에서 온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국고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에 관해서 관심이 별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학 운영비의 증가와 등록금 수입 감소는 관계하지 않는다. 당 해년도 수입금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장관 구좌로 입금되기 때문이다. 등록금 수입결손에 대하여도 관대한 편이다. 어떻게 보면 사립대학에 비해서 느슨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과의 대학 운영에서의 차이점이 확연이 다르다. 사립대학의 경우 일부 비리 사립대학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립대학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같은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고 본다.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정원이 남아도는 상태다. 중부권이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의 3분의1 또는 2분의1 정도만 정원을 채우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일부 의견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적자생존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일부 의견은 정부 개입으로 상호 빅딜 구조조정을 강력히 유도해서 대학 수, 대학 정원을 감축해 나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은 그 지역 대학 고사로 더욱 인구 감소지역화한다고 아우성이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운영상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대학 전체를 보는 안목으로 대학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인구가 감소되고 미래가 불확실 할수록 미래의 가치를 대학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이다. 백년 후면 지금의 기성세대는 다 사라진다. 우리의 미래는 후손들의 몫이다. 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 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현재의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먼 미래의 생산적 가치로 보아야 한다. 미래 대학 질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독일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