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핵·미사일 문제의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더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할 거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에 대해서 더는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한 말과 관련해 미국과 어떻게 공조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것을 전쟁으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한국과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남북대화 추진에 대해서는 재개돼야 한다면서도 그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과 관련해 한미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는 미국 CNN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한 결의를 보인 것은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지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 NHK 기자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약속과 관련해 한일회담 때 이미 해결된 문제 아니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였고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라며 "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한미 FTA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무부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상권 부문에선 이익을 보지만 서비스 부문에선 적자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점을 제시하면서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세원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느냐란 질문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자 과세방안을 이미 밝혔다"면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합의가 모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해 이른 시일 내의 증세는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서민들과 젊은 사람들이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8·2 부동산 대책이 역대 최강 대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답했다.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세 비율 확대 등 지방자치 확대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 국회의 개헌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이 제대로 합의가 안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그 속에 지방재정 강화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유럽등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은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식의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다하는대로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므로 적어도 탈원전에는 60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회견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국민은 반 년에 걸쳐 1700만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