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전술핵 당론에 "자기모순 빠지는 것" 비판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전날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주장이자 한미동맹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의 전술핵 배치 주장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으로, 제1야당이 정부정책 기조를 반대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 없이 아무것이나 끌어다 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면 북한은 기정 핵보유국이 되는데 그렇다면 북한 핵폐기는 무슨 근거로 주장하느냐"고 반문하고, 전술핵 재배치론은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전술핵 재배치 차원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핵잠수함도 넓은 의미에서 전술핵 배치라고 본다"며 "SLBM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반드시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주장한다기보다는 이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국제사회에도 다른 사인을 줄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방위권 측면, 전략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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