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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산업 정부부처 간 '엇박자'김수민 의원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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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2  2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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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핵심공약인 4차산업혁명산업 활성화와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원인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올들어 단 한차례도 제대로 문서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나마 과기정통부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해왔으나 산업부는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과기정통부와 주고받은 문서 325건 중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된 문서는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 2017년 7월20일 산업부로 발송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견조회' 단 1건이었다.

김수민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7월24일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에 번듯한 산업혁신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애초에 장관 15명 참여가 예상되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장관 4명(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참여로 줄어들었는데, 멤버인 중기부장관은 아직 지명도 안되고 있고, 산업부장관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데 뒷짐만 쥐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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