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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과 도시재생의 차이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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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4  1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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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어왔다. 이는 분명 국토의 혁신적 개선을 통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거공약차원에서 시선몰이를 통한 진영 간 차별성부각의 차원도 없지 않다. 이로 인해 4대강 사업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리고 혁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국가중심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일부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핵심추진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정책을 통해 도시 및 지역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뉴딜은 예전의 국책사업의 성격과 다름은 물론 이전의 재생사업과도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기존의 대규모국책사업과의 차이점으로 추진대상, 추진방법, 추진주체, 추진비용, 그리고 추진결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첫째, 추진대상으로 기존국책사업은 국가인프라 및 공공기반시설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도시재생뉴딜은 생활단위공간을 중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분면하고 규범적 사업영역에서 광의적이고 창의적 대상으로 일반 시민들과 밀접한 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정책이나 사업이 진행되는 차이를 가진다. 기존사업이 전문가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순차적이고 위계적 방법으로 추진되는 반면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공동체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지방정부를 통해 중앙정부까지 전달되어 지원을 바탕으로 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셋째, 추진주체도 기존국책사업의 경우 관주도로 진행되어 온 것이 도시재생에서는 관의 지원과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행복시의 경우 행복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계획수립을 통해 추진일정에 따라 하나씩 도시를 건설해가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청주시 중앙동의 경우 모든 계획과 절차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실현되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넷째, 추진비용에 있어서도 기존국책사업은 조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국가예산으로 추진되는 반면 도시재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참여주체가 공동부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진결과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게 되는데 기존사업의 경우 새로운 시설이나 공간개발을 일정한 사업목표연도까지 완성의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도시재생은 지역의 역사나 문화 등 자원의 재발견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터로 만들어가는 진행형 사업이다.

 이러한 도시재생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진행해온 정책사업으로 새로운 정부하에서는 몇 가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재생사업의 목적부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전 정부의 도시낙후에 대한 새로운 기능부여와 환경조성이라는 큰 틀은 같지만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가치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추진과 관리에 있어서도 기존의 중앙정부공모방식에서 벗어나 광역자치단체의 역할부여와 함께 공공기관중심의 틈새 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원도 대폭 확대하여 기존의 2천억 수준에서 도시주택기금활용을 포함한 5년간 500조를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도시재생을 생활밀착형 소규모 중심으로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이 우리 동네의 모습을 지켜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차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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