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국방연구원에서 '핵 잠 도입 적극 고려'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것은 연구원 개인생각이라고 전제하면서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핵잠수함을 건조해서 전략적 무기로 배치하는 체계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긍정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북한의 핵개발과 국민적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게 국민을 위협하는 최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자는 소리도 있지만 비핵화를 내놓은 이상 이게 먹혀갈 것 같지 않다. 우리 국회에서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논의한들 강대국에서 용인하지 않는다면 이는 요원한 문제라고 본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을 개발할까? 이것은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함으로써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가치 차원이기 때문이다. 북 핵은 미 본토를 겨냥한 것이지 우리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일부 견해도 있지만 북한 핵이 우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김정은의 핵위협을 보면서 외국의 언론들은 한반도에 초긴장 위협이 직면해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작 우리들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비유에 쌓여있는 듯하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 폭탄이 극에 달할 때 국민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매우 걱정을 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치된 소망이었다. 어떠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한반도의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미군이 와있는 것도 전쟁발발을 막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일부는 북한 주장대로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방어적 역할을 하여줌으로써 그만큼 방위비가 절감될 수 있다. 이 절감된 방위비를 가지고 생산적 투자에 쓰인다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본다.

 자주국방도 좋지만 방위비 부담을 증가시켜가면서까지 자주국방을 선호하는 것은 실익 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핵 소형화가 실현되어 이에 장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는 이미 늦은 때라고 본다. 그 이전에 북 핵 방어적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핵 잠 도입'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주변국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성공적인 '핵 잠 도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미래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성장밑거름과 성장 동력을 다시 재가동시켜나가길 당부한다. 우리는 중단 없는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 미래 후손들이 동북아에서 기를 펴고 사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위협에서 끌려 다니는 모습과 그러한 결과가 결코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