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무릇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고용 증대와 국민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물질적 풍요에 기여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의 혜택이 편중되어 빈부 격차가 확대되어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장의 열매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는 성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정책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돌이켜 보건데, 경제 발전과정에서 제기된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오랜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임금을 낮추고 기업의 이윤을 높임으로써 투자와 수출로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기업 주도 성장론'과 대비되는 이론이다. 경제학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은 비주류 경제학 이론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신자유주의의 대안 모델로 등장하였다. 즉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의 대한 반성론이 제기 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한 성장론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한 마디로 '국민의 소득이 늘면,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대되어 소비가 촉진되고, 생산이 증가함으로써 성장을 도모한다'는 이론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소비가 늘어나 아래에서 위로 분수처럼 올라가는 이른바 '분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의 바탕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장하면 할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분배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분배위주의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하고, 대기업 감세와 규제완화 그리고 임금 억제 등 지난 정부의 성장 중심 전략을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우리나라 하위 소득계층의 몫이 갈수록 줄어들어, 소비가 늘어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 정부는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최저 임금 단계적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건강보험 보장, 기초노령 임금 인상, 무선 전화 요금 인하 등의 정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펴는 나라는 없으며, 소득 주도 성장으로 실제로 성장을 가져온 나라도 없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 모델에 근접한 나라들이 바로, 그리스나 남미의 나라들로,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을 만들고 현금을 나눠주는 경제 실험으로 결국 국가가 파산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사실 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늘어나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게 마련이다. 그리고 세금을 더 내게 되면 국민은 소비를 줄이고 만다. 임금이 늘어난 근로자도 늘어난 소득을 모두 소비하지 않는다. 고로 소득 주도 경제 정책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민간부분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략이 잘 보이질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기에 성장과 분배를 상충적으로 보지 말고, 보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여 민간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는 혁신을 통한 신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며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