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여성복지국장 5개월 재직후 사의 표명

원활한 도정수행 난관…후임 폐쇄형 될 듯

충북도 김양희 전 여성복지국장의 5개월 재직 후 사의 표명으로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실효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는 개방형 직위제 취지에 맞게 인원을 선발하더라도 이해 관계에 따라 각종 문제에 직면하는 등 원할한 도정수행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때문으로 보인다.

개방형 직위제 당초 취지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게 개방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함께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1급∼3급의 실∙국∙본부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하되 소속 광역단체별로 실∙국∙본부장급 직위 총수의 20%범위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2000년 2월 본격 실시된 개방형 직위제는 무조건 민간인을 영입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됨에 따라 공무원이 계속 해당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

공개모집 결과 민간위원이 50%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2∼3인을 소속 광역단체장에게 추천하고 광역단체장은 이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임용하는 등 민간인은 전원계약직,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임용기간은 당초 3년으로 정해졌으나 퇴직후 신분보장이 되지않아 지원자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2000년 11월에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개방형직위 참여를 확대해나가는 추세다.

이처럼 개방형 직위제가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에게 해당됨에 따라 도는 김양희 전 국장 문제를 지켜봤 듯 굳이 각종 악제를 무릅쓰고 이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며 폐쇄형 쪽으로 후임 인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의회에 권고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를 반증하 듯 정우택 도지사는 26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김양희 국장 후임을 개방형 또는 폐쇄형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각 실∙국∙본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실∙국∙본부장은 각종 폐해를 들어 폐쇄형을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따라서 이날 의견수렴 결과가 28일 인사위원회에 투영될지 주목되는 등 결국 후임 복지여성국장 인선은 폐쇄형으로 가지 않겠냐는 게 도청내 일반적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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