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北 핵폭탄 개발로
이미 레드라인 넘어서
전술핵 재배치로 신속 대응
정부, 대북정책 변화해야
기존군사시설로 탄도미사일
방어 역부족… 사드 있어야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북한은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오는 9일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또 다시 발사할 것으로 포착되면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3년 전에)핵폭탄을 개발하면서 이미 넘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응 방안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강한 군사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 핵무기(수소폭탄 포함) 수준은 어디까지 와있고,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인지 궁금하다.

"이번 6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군의 분석 결과는 인공지진 규모 5.7로 폭발력이 50kt(1kt는 TNT1000t)급으로 추정하고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최소 3배에 달하는 위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진 규모를 6.3으로 추정하는데 그럴 경우엔 폭발력이 100kt 이상이어서 수소폭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50kt급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일시에 200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레드라인 침범 여부는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미 ICBM도 핵탄두도 완성한 것으로 보이는 마당에 문 대통령 스스로 말한 레드라인을 북한이 이미 넘어섰다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럼에도 청와대는 아직 '레드라인은 아직 가야할 길은 남아있다'고 한다. 애초에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미국 대통령이 말한 것이지 (북한과 인접한) 우리나라 입장의 레드라인은 (3년 전)북한의 핵폭탄 개발 그 자체로 이미 넘어섰다고 봐야한다."
　
　-북핵 대응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 보유, 참수작전 포함 김정은 정권 교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어느 방안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지난 4일 국방위 회의에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대부분 핵에 대한 '공포의 균형'은 핵으로 맞추어야하고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가 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자체적으로 당장 핵을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김정은 참수 작전(정권교체 시도) 등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따라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가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북한 핵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핵 사용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적화통일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이에 대한 견해는.

"북한은 핵 보유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체제보장을 얻어내고 향후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해 결국에는 남·북 적화통일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국내외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무기 경쟁만으로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대화는 대화가 통하는 상대랑 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 김정은이 대화가 되는 상대인가. 결국 문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대화를 한발 뒤로하고 강력한 제재를 국제사회에 요청한 것 아닌가. 그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북한과는 대화할 때가 아님을 얘기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대화로 해결을 강조하는 바람에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 한국을 제외하는 소위 '코리아패싱(국제 정세에서 한국을 소외시킨 채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었다. 이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자체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막아낼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한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환경 피해 우려 외에도 결국 미군과 미군시설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도 설명해 달라.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지역방어체계로서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시스템이며 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순수 방어용미사일이고 최대사거리 200km에 최대 요격고도는 150km이다. 현재 국내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공군기지와 같은 주요군사시설만을 방어하고 요격고도가 10~20km에 불과해 고도화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의 주요 도시에 떨어진다면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한 것이다. 사드배치에 대한 국내 논란은 한·미 동맹에 대한 불신과 중국의 한국 전략자산에 대한 간섭의 빌미가 되고 있어 정말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