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6월27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음 달부터 철도운임과도시가스 요금, 상 하수도료, 쓰레기봉투 요금, 마을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공공요금은 서민 생활과 직결돼 있다. 소득이 적다고 가스요금을 덜 내고 쓰레기봉투를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가뜩이나 고단한 살림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생활물가 상승률은2.6%로 크게 뛰었다. 지난 한달 만 보면 상황은 더심각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은 2.3%인데 반해 생활물가 상승률은 3.1%다. 문제는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 98년 4월부터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생활필수품 152개 품목(교육비, 공공서비스 요금 포함)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수다. 소비 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 인 셈이다.

생활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라기보다는 공공요금 인상 및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있다.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 연료비는 7.8% 상승했다. 교육비, 상 하수도료, 도시가스 요금, 대중교통비 등 각종 공공서비스 요금이 잇따라 올랐다. 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뛰고 상 하수도료, 도시가스 열차 요금 등이 크게 뛰었다. 심지어 서민들의 술인 소주 값도 올랐다. 서민들 지갑 사정은 나빠져만 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하반기에 또 다시 공공요금이 오른다니 걱정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으로이어질 게 뻔하다. 게다가 하반기에도 국제유가 등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불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물가 불안은서민 생활에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다.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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