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근 변호사] 지난주 수요일, 충북시민재단에서 기부파티가 있었다. 충북시민재단은 도내 비영리민간단체(NGO)를 지원하는 단체다. 이 활동에 필요한 기금 마련을 위해 기부파티를 연 것이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외에 이시종 지사와 이승훈 청주시장이 참석했다. 나도 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조건은 매우 다양하다. 재산, 성, 육체적인 힘, 종교가 다르고, 그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다르다. 이렇게 조건이 다른데, 인간사회를 아무런 통제 없이 그냥 놓아두면, 돈 많고 힘 센 사람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될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이하 '국가'라고만 함)가 있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집권자의 권력유지를 위해 기능하거나 재벌과 같은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시민들의 인권보장은 기대할 수 없다. 국가는 외부적인 통제가 없으면 위와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에 대해 외부적인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시민사회'다. 이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예를 들어보자.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것은 촛불혁명이었다. 전국적으로 몇 달 간 계속된 촛불집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이 집회를 주최한 것이 시민단체들이다. 이들의 주도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쉽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촛불집회에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정권을 바꾸는 촛불혁명이 되었는데, 이렇게 작동하였던 세계가 바로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다.

 충북NGO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7. 4. 현재 충북도내 시민단체의 숫자는 602개라고 한다. 그만큼 시민사회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영역별로 보면, 자원봉사가 12.3%, 복지가 12%, 문화·체육이 11%, 노동·정치·행정의 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다. 정부나 자본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 같아 아쉬움은 있지만, 이런 비판·감시 기능은 숫자가 적더라도 강력하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촛불집회는 워낙 큰 사안이라,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였는데, 이런 참여가 평소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여의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다. 시민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시민단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필요하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정부나 자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런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행동이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상활 될 때 권력은 순화되고 사회는 보다 안정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가 전혀 없이, 절대권력이 지배하는 북한을 떠올려 보면, 이런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지 금방 알 수 있다. 시민 1인당 최소한 시민단체 한 곳에 후원금을 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