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어 감사결과 공개
방만경영 등 개선 필요성 제기
"보은인사 수단" 반대 의견도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방공기업 사장들의 물갈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석탄공사·석유공사·부산항만공사 현직 사장의 '채용비위'와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에 관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에 이어 13일 지방공기업 감사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완료됨에 따라 공공기관·공기업·산하연구기관 등의 '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게 공공기관장 등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기관장 교체는 대선 후 보은인사의 수단으로 작용할 뿐이라는 반대의견도 많은 실정이다. 

충청권 공기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출자한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등이 있고 시·군·구 공기업으로는 지역별 시설관리공단과 상·하수도 등이 포함된다.

감사원은 이날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6권 중 2권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3∼4월 지방행정1국 2개 과와 부산사무소·대구사무소·광주사무소·대전사무소 등 총 6개 부서에서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는 부산사무소가 부산도시공사 등 10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와 지방행정1국2과가 인천도시공사 등 4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다. 이들 보고서는 각각 100쪽 안팎에 이른다.

감사원은 나머지 지방공기업 감사보고서 4권도 속속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6월 기준 410개이고, 2015년 말 자산은 182조9000억원, 부채는 72조2000억원, 당기순손실이 9084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비효율이 지속되고, 타당성 없는 사업추진이나 복리후생 과다 제공 등 방만한 경영행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업무 처리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 제공 등 계약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계속됐다"고 감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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