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결위·19일 본회의 예산통과 못하면
국비 반납·지원계획 전면 취소… 파장 예상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가 추진하는 제2 쓰레기 매립장 조성 예산 64억원이 지난 12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면서 쓰레기 대란 현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예산결산위원회와 19일 본회의 예산통과 무산시 국비 반납과 함께 지원계획도 전면 취소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시가 지난해 확보한 매립장 예산은 국비 5억원과 올해 내려올 14억4000만원으로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를 환경부에 모두 반납해야 하고, 제2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411억원 중 국비 지원계획 99억원도 전면 취소된다. 또 향후 5년간 국비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주민생활에 필수 기반시설인 제2 매립장 조성 사업을 순수 시비로만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

청주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오는 11월부터 조속히 2매립장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이 비교적 간단한 노지형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11개월, 토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 절차이행 8개월, 순수 공사기간 24개월 등 모두 3년 7개월이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허가 지연 및 토지보상 난항 등 예측하지 못한 문제 발생 시에는 예정 기간 내 준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수립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경우 2021년 6월에나 준공이 가능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2021년 준공이 어려워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시에는 청주권 광역매립장의 추가 매립비용과 민간 위탁처리 비용이 발생된다.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매립장 대부분이 수명 도래 시점에 와 있어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지자체로 쓰레기 반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ES청원 등 청주권 소재 민간 처리시설의 사업이 종료돼 충남 보령이나 구미 등 원거리에 있는 민간 매립장에 위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폐기물처리비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매일 발생하는 수백t의 생활쓰레기를 자체 매립장 없이 처리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매립 종료 후에는 자연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시 관계자는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경제성, 미래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주시민의 대의를 위임받은 청주시 의회에서 정당의 이해와 당략이 아닌 청주시의 미래와 시민을 생각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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