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북한이 계속되는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10여일 사이에 6차 핵실험에 이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 잇달은 도발에 미국이 강경 대응 의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엄포용 정도로 인식돼 왔던 군사적 옵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반복되는 해명과는 달리 대북 한미 공조에도 상당한 문제가 노출돼 우려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미국 CNN은 북한의 IRBM 발사 다음 날인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군사대응 논의를 재개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휴선선 북쪽에 배치된 수천개의 대포를 파괴하는 가능한 수단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 경우 최신예 F-35전투기, B-2 스텔스 폭격기 등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RBM 발사 직후 미공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워싱턴 인근 앤드류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우리의 대응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이라는 것을 어느 때보다 확신한다. 우리의 첨단무기가 적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군사력 사용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북한 김정은은 같은 날 “우리 최종 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뤄 미국 집권자들 입에서 함부로 우리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요 뭐요 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경하게 받아쳤다. 미국과 북한 간의 충돌 위기가 높아 가는데도 우리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대화) 유지, 현금 800만 달러 지원 등을 발표해 위기국면에서 동맹국과의 공조에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근 한미 간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심되는 대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을 깡패국가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은 그들의 대북 유화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임을 깨닫고 있다”며 “그들은 겨우 한가지만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트럼프는 아베와 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거지 같다”고 한국 정부 태도를 비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개발 허용 문제를 놓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불협화음이 빚어졌다. 6차 핵실험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겠다, 필요하다면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장도 허용하겠다”라는 획기적 발언을 한 바 있다.

주변에 중일러 등 군사·경제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북핵 위협에 시달리는 한국 정부가 트럼프 발언을 호기로 활용해 핵주권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 대통령의 생각은 예상과 달랐다. ‘한반도 비핵화 훼손’등 한가한 논리를 내세워 전술핵 도입과 핵개발 주권 회복을 거부하고 동맹국의 선심을 걷어찬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운반체까지 완전히 구축했다는 것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가 파기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달래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