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지역교육행정協
올해까지 도내 전 시·군 확대
교육경비 투자 등 정기적 논의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충북도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나선다.

지난해 충북도를 비롯한 충북도내 11개 시·군에서 유치한 비법정전입금(도서관 운영비 등)과 교육경비(방과후학교 운영비 등), 무상급식 등 교육재정 투자액은 모두 872억4800만원. 이는 전년 928억1300만원보다 55억6500만 원(6%)이 감소한 것이다.

학생 수 감소와 열악한 재정자립도, 일부 자치단체 경비지원 제한 등이 감소 이유로 분석된다.

지자체의 교육재정 투자액이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교육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재원 고갈을 막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 도내 시·군을 상대로 교육경비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청은 청주시와 단양군과 구성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올해까지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수장끼리 교육경비 관련한 투자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채널이다.

지역별 교육협력 사업과 교육경비,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 등을 협의할 정책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간 공동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도 발굴해 투자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협력사업은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사업 연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교육협력사업은 151건에 달한다.

특히 교육청은 조례로 규정한 협력사업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지역은 공공도서관 운영비,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위험시설 개선비 등 비법정전입금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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