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비판한 송영무 장관에 '엄중주의'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안보정책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불협화음이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 국방위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19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알렸다.

청와대가 논란 하루만에 입장을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라인과 실무집행부서인 국방부 간에 불통과 의견 불일치가 노골화 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송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문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토로했고, 더구나 "(문정인 교수는) 제가 입각하기 전에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지만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송 장관은 또 통일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발표한데 대한 질문에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지적한 '조율되지 않은 발언'은 '대북현금 지원을 굉장히 늦출 것'이라는 발언 부분으로 보인다.

한편 문 특보는 그간 국내외 언론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강화를 반대하는 논지를 줄곧 펴왔는데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에서는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려운 얘기다"라며 "북한 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 잠정중단'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른바 '쌍 잠정주장론'을 내놨다.

이어 15일에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참수부대'를 창설할 것이란 송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아주 잘 못된 것이다.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송 장관 측은 청와대의 경고 조치에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정부의 외교안보라인과 실무부처간의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나 어느 한 쪽이 경질되기 전에는 균열이 완전히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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