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생활안전이야기
국민안전과 민간경비정책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충청일보  |  webmaster@ccdaily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20  15:11:3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해 정한 규범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리력을 행사하는 정치경영체이다. 영토고권의 안보아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게 때문에 예전부터 경비는 국가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복잡하고 다양화된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적, 대중적, 보편적 경비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국가는 전유물이던 경비를 허가제로하며 민영화하였다. 즉 맞춤형 경비서비스의 도입을 하게 되었다. 경비업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민간경비는 CCTV 등 수많은 첨단장비를 설치하여 국가의 역할인 범죄의 예방과 억제기능을 해왔다. 전문화된 교육과 훈련으로 외국경비자본으로부터 경비산업의 침식을 최소화하는 국제 경쟁력 유지하게 하였다. 또 민간경비는 행사장 등 질서유지를 통화여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유지되도록 기여하였다. 이처럼 경비의 민영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개인이나 단체 등에 맞는 맞춤형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자본 수준 경쟁력을 갖는 민영화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경비는 더 많은 민영화 영역 늘리기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군사시설경비, 핵물질운반, 전쟁수행, 교통유도, 작전수행자 호송경비업무, 경찰순찰업무 대행 등도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비용역의 도급비용은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다. 미국 등 주요선진국에는 공경비의 경찰이나 민간경비나 급여가 별로 차이가 없다. 이처럼 최저가로 발주하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교화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민간교도소 운영 등은 과감히 민영화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전문전인 민간교도소 운영은 재범비율을 줄이고 독자적인 첨단화된 경비시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은 경찰이 퇴근 후 사설경비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위상이 향상되어 있다. 롱아일랜드(Long island)의 이스트 힐(East hills)에서는 경찰의 긴급출동업무를 민간경비회사가 대행하면서 치안업무를 맡고 있다. 민간단체 ASIS가 발행하는 민간자격이 경비종사자 선발우선이다. 영국은 '형사 콜롬보'가 민간인 신분이듯, 사적영역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경비관련단체도 아주 다양하다. 독일의 경우 민간단체에 경비도급권한을 주어 지역치안담당을 한지 이미 오래이다.

 국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규범을 만들고 다듬는다. 그럼에도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경비관련종사자의 규제의 범위를 정한 경비업법은 너무나 관적이고, 교육여건 등 제반여건이 미비하여 지키지 못하게 되고 상식적이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민간경비의 퇴보로 이어진다. 이는 자유무역경제의 국제글로벌시대에 경비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소득규모에 맞게 경비업체, 경비원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수정하는 정책에 좀 더 촘촘히 살펴보아야 한다.

충청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