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사진)이 20일 주관한 '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간담회에서 초고속인터넷 비경쟁지역 소상공인의 3년간 경제적 피해 규모가 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정보통신기술(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첫 번째 발제로 녹소연이 실시한 '초고속인터넷 비경쟁지역 소비자 편익 실태조사'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결합할인·경품혜택 소외로 인한 비경쟁지역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는 7000억원 규모(초고속인터넷 평균 약정기간인 3년 합계)이며, 1인당 월 9000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유선시장 비경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규모는 정부가 공약한 기본료 폐지 1만100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선택권 확대 시 기본료 폐지 효과에 버금가는 통신료인하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필수설비 관련 국정과제 입안 배경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5G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 수석은 "5G는 4차 산업혁명의 석유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 인프라로, 적기에 망을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한다"며 "필수설비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국민 편익 증진과 통신 산업 진흥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통신비 인하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대한민국 ICT 르네상스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