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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의 도심활성화 방향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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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1  1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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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현대 도시의 건설과 관리는 기본적으로 재생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현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으로 인해 모든 지자체에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우리나라에 시의적절한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도시 재생은 기본적으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크게 주거기능의 재생과 상업기능의 재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우선 주거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기존의 인프라를 통한 접근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기초상권이 형성됨은 물론 외부적 요인에 의해 상업적 잠재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심공동화로 떠난 인구를 지역으로 다시 되돌리는 역할은 원주민의 거주안정성확보와 함께 어쩌면 도시형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도 하다. 교외에서 도심으로 통근하던 사람이 이주하는 경우 통근거리단축에 의한 환경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주간과 야간 인구의 균형이 회복되어 기존 공공인프라의 유효이용성이 증대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개발기관을 통한 주거환경정비를 실시하며 이는 도시내부의 황폐한 지구를 개선하고 활성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구성의 주체는 커뮤니티단체를 조직하는 리더들의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단순히 한 지역에서의 사업이 아닌 도시 전체에서 혹은 더 큰 단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재원은 보통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나 민간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민간의 사회적 투자개념으로 접근한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철저히 활동가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자생적이고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자체와 전문가의 핀셋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구조가 바람직하지만 저출산시대와 노령화시대에는 이에 맞는 접근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령자 친화적 도심만들기"를 추진한다. 특히 핵가족화와 경제활동으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가족간 교류나 혹은 다른 집단과의 교류가 어렵게 되어 그들 간의 장소형성을 통한 대체 교류기회부여가 필요하게 된다.

 또 다른 도심활성화의 한 축인 상업기능은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높일 뿐만 아니라 통근자나 여행자 등 외래인의 소비활동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소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업기능을 재생하는 것은 중심시가지를 발전시키거나 재생에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상권을 유치하거나 형성하여야 하며 민간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투자기관을 설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상업기능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업무계선지구제도(BID)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심의 일정지구를 대상으로 지역 내 부동산 소유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은 뒤, 그 지구의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연면적 또는 자산가치에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상업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런 주거와 상업기능이 서로 연관되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도심이 활성화돼도 옛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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