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강행되었다. 미사일도 수시로 발사되었다. 올해만도 14회 19발, 김정은 정권 후 40회 60발, 현 정부 출범 후도 8차례의 탄도미사일이 발사 되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러가 원유송유금지 조치 등 반대 입장을 표하므로써 당초보다 약화된 내용으로 가결된 것이다. 하지만 금번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섬유수출금지와 원유 판매량에 제한 선을 두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므로써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책이 나왔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발표 하루 만에 도발에 나선 건 한국을 제쳐놓고 미국과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결국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 사흘 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우리의 평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지에 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과시했다. 지난달 발사한 화성12형은 2700키로 미터 날아갔다. 이번에 발사한 건 1천 미터가 늘어난 3700키로 미터로 늘어났다. 각도를 조금 내려 보면 3400키로 미터인 괌의 사정거리인 셈이다.

 괌을 포위 사격할 수 있는 거리로 늘어났다. 불과 3-4개월 전에는 동해를 벗어나지 못했다. 갑자기 사정거리가 길어졌다. 아베는 북 인도지원 시기를 고려하라고 우리 측에 말했다. 우리 측은 정치상황과 무관하다고 맞대응하는 내용으로 응수했다. 한·일정상간 대북압박에 공감하면서 인도적 지원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첨예한 때에 대 북인도적 지원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궁금증이 높아져간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수위가 높아 가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인도적 대북지원이 미국과의 공조를 깨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

 통일부가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 강화 사업과 백신 및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치료제 사업을 위해서"라고 한다. 북한 동포에 대한 지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이 그런 시점인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은 우리 측을 '동족의 껍데기를 쓴 미국의 개'라고 비난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마구 노출시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냐는 비판의 수위에 놓이게 되었다. 멕시코에 이어 페루가 북한 대사를 추방했다. 중국도 이번 결의안 통과 때 '규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제재를 '작은 걸음'이라고 말했다. 미국무부가 '천정'이 아닌 '바닥'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추가 독자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 통일부의 행보를 보면서 걱정이 앞서고 조급증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도 남북군사회담과 개성공단 재개 등은 극한 압박과 상반된 방향이 아닌가 싶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취해가면서 대북 관계가 국민정서에 맞게 이루어지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