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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이장희 충북대 교수·전 식품안전정보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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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6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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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충북대 교수·전 식품안전정보원 감사] 요즘 추석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조금은 북적거리거나 시장이 활기를 띄는 모습을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이 크다. 영세 소상공인의 절반이상이 지난 1년간 매출이 급감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화훼, 농축산물, 소규모음식점이 타격이 크다고 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 정착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이 법에 탓을 돌리기만 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캔커피 하나도 건넬 수 없다는 각박한 현실 때문에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착되어 가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일부 추석물가가 들썩이고 있지만 원활한 농축산 농가들은 한숨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출하를 앞두고 처치곤란의 지경에 처한 농민도 부지기수이다. 긍정적인 면은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고 꽃값 등 가격조정과 근면한 소비생활 정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경기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는 다른 경기하강 국면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북핵이나 사드배치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고용과 소비가 동시에 부진하고 경기침체의 조짐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청년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일반 취업자 수도 최근 5년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민생고가 심각할 정도이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외부불안 요인이 해소될 상황도 아니고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말 경기 상승기조를 위해 경기부양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로서의 대책은 공기업들의 하반기 투자를 늘리고 지자체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공공부문 자금을 푸는 방법이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이다. 앞으로도 미국이 보유자산 축소로 긴축경제로 돌아서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고 급속도로 늘어나는 우회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다면 회복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경제성장률이 하강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반등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나 문재인 정부 첫해의 경제관련 성적표가 비상에 걸려 있다. 새로운 추경안이 나오거나 대책이 있어도 한국은행은 성장률이 2%대 후반에 머무를 것이라는 견해이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정도 인하한다는 미지근한 대안으로는 경기하락이나 장기경기침체를 막고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 선물금액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한다. 허용기준의 인플레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업체들을 위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을 줄 정책을 조속히 시행함으로 법의 취지를 살리고 경기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과 기업인이 매도되는 사회분위기가 계속된다면 고용촉진도 소비도 없는 것이므로, 기업인을 우대해 고용률을 높이고 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활성화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경기회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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