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필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김영필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최근 청주지역의 아파트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향후 5년 내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2만 6000여 세대에 이르며 이후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만 3000여 세대에 이른다고 한다. 편안한 아파트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에 힘입어 지역 아파트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이에 찬물을 끼얹는 아파트 관리비 관리 부실 및 횡령 등의 이슈가 지역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관리비는 입주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리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회계감사와 더불어 입주민 스스로의 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관리비와 공과금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함께 납부되기 때문에 공과금 용도의 돈이 비리나 횡령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도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된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용들은 지역, 전체 동수, 세대 수, 층수, 준공일, 경비 구조, 직원 수, 승강기 수, 건물 구조, 피트니스센터나 놀이방 등 부대시설 운영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는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아파트라도 층수가 다르면 승강기 사용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고 같은 지역의 비슷한 면적이라도 각 아파트의 입주민 편의시설이 달라서 관리비가 차이 날 수도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apt.go.kr)에서 전국 평균 아파트 관리비와 지역별 평균 관리비 단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다른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정해 내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비이고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개인이 줄일 수는 없으나 관리비 부과 및 사용이 잘못된 경우도 종종 있어 외부 감사의 개선 권고나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에 따른 투명한 관리비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국토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전국 8319개 단지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했을 때도 1610개 단지(19.4%)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5개 단지 중 1곳에 해당되는 높은 수치로, 회계 부정 사례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공과금마저 횡령해 미납으로 인해 아파트 세대 전체의 난방과 전기가 끊길 상황에 처해 있다는 뉴스를 보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당연히 내야 될 돈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꼼꼼히 들여다보고 공과금 외의 아파트 관리비 항목들도 제대로 살피는 관심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