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19일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대청댐 반경 5km 면적의 2배가 넘는 1395㎢가 규제지역으로 (규모면에서)전국 최대, 아니 세계최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수변구역,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등 총7개의 규제가 중첩돼 있는데 대청댐은 7개 규제 전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평균 재정자립도(특·광역시 제외)가 35.9%인데, 댐 주변지역 재정자립도는 19.5%에 불과하고, 특히 대청댐 상류지역인 보은·옥천·영동군은 15.4%(보은 10.2%,옥천 18.1%, 영동 17.7%)로 더 열악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해외 댐 관련 사례로 "일본은 특별한 규제 없이 지역주민의 자생제도가 자율적으로 활성화 돼 있고, 미국은 법상 댐 자체를 레저·관광목적의 개방형 공공시설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럽도 법적으로 댐 주변지역 레저관광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며 댐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