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청권 지자체들의 지방세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충청권 지자체의 지방세 과오납은 7만7727건에 632억7400만원, 결손액은 3762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손액이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금전상의 손실을 뜻한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100억원 써야 하는데 지방세로 걷힌 세금이 80억원 밖에 안 되면 결국 20억원이 부족해 그 돈을 중앙정부에서 얻어 쓰거나 빌려서 채워야 한다. 

차입금액 만큼 지자체 재정이 부실해지는 셈이다. 이 기간 지역별 과오납은 충남이 383억8600만원(4만18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 119억9700만원(3327건), 충북 105억5000만원(3만650건), 세종 23억4100만원(1911건) 순이었다. 

지방세 결손액은 충남 1703억원, 대전 1126억원, 충북 913억원, 세종 2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과오납 징수에 이의를 제기한 지역주민들이 행정소송 등을 청구해 돌려받은 금액은 총 489억6200만원(1만5000건)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지방세 불복청구 건수와 돌려받은 금액은 충남 302억원(2593건), 대전 116억4300만원(1709건), 충북 50억4500만원(1만594건), 세종 20억7400만원(104건) 순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과오납, 결손으로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자체는 체계적인 세금납부체계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용어설명=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조세.
세목은 총 11개로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도표: 충청권 지방세 관련 현황<2012∼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