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강내파출소]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천안 여중생 폭행' 등 날이 갈수록 10대 청소년들의 무차별 폭력이 점점 흉포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이 성인범죄를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러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현재 소년법은 선도 위주의 처벌로 인해 일각에서는 청소년 범죄 해결을 위해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 폐지'만으로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긴 어려울 것이다.
학교폭력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가정교육 부재에 있다고 본다. '밥상머리 교육'이라 하여 아이들 인성교육의 시발점인 가정교육이 현대 사회에서는 맞벌이 증가 등의 이유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교육행정 당국의 제도에 있다고 본다. 2011년부터 '체벌 금지법'이 시행 되어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청소년들의 인권은 신장된 반면 교사의 교권은 무너지고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사라지게 되었다. 물론 체벌이 능사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던 통제수단이 사라져 청소년들이 범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가정 또는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경찰(국가)이 나서서 법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가정에서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청소년교육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가정에서는 단호한 훈육을 통해 자녀의 잘못된 행동과 사고를 바로 잡아주고 학교에서는 교권을 재확립하고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가정, 학교 ,국가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