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충주시선관위 관리주임

[김은경 충주시선관위 관리주임] 며칠 전 외국인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한다고 하니, 선거가 없을 때 무엇을 하는지, 자국에서는 그런 기관이 없다고 놀라워했다. 그러한 반응을 듣고 나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비 선거기간에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국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듯이 각종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후보자 등록·투표·개표·당선인 결정 등의 선거절차관리,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감시·단속,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등 일부 공공단체의 선거를 위탁받아 공직선거관리절차에 준하여 그 선거절차를 관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선거관리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국민투표관리, 주민투표관리, 주민소환투표관리, 정당의 당내경선 관리 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히 선거를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을 위해 미래유권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정치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유권자 대상으로는 강연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행 제도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행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 중에 민주시민으로서의 대표적인 국민 참여는 투표이다. 국민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정치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소수 의견을 주로 대변하는 대표자가 선출되거나, 영향력 있는 일부 지식인 또는 특권층 위주의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실제로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필요하다.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참여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또 하나가 있다. 바로 미래유권자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강화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미래와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려면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올바른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은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정치의사를 표현하고, 미래유권자들은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자라난다면 올바른 민주사회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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