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탈 원전 정책이 의결되었다. 신규원자력발전소 6기의 건설계획 백지화, 2038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 14기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022년 11월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해 현 정부임기 내로 폐쇄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장기적으로는 2075년까지 완전 탈 원전하여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큰 그림의 로드맵이다.

과연 탈 원전 정책을 드라이브해서 얻을 게 많은 것인지 궁금하다.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묵과 할 수는 없다. 다만 적은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산업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는 비판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신 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는 시의 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 앞으로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원전 사고 대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안전하게 대처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강구해나가길 바란다. 러시아, 일본의 원전사고의 재앙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원전건설수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면서 ‘원전해체기술’ 수출의 강조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원전의 재앙이 무섭긴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면 큰 위험은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원전기술의 고부가가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서 해외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원전수출의 시장규모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세계원전 해체 시장은 50년간 30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원전건설시장 규모는 30년간 600조 원 규모다. 원전해체시장은 원전건설시장의 4분의 1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원전해체시장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선점하고 있어 끼어들기 힘들 형편이다.

우리나라 원전해체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다. 원전건설에서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원전해체기술은 아직도 미진한 수준이다. 연구용 원자로를 제외하면 한 번도 원전을 해체해본 경험이 없다. 해외 입찰에 참여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전무한 실정이다. 연구소를 세워 지금부터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수출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당장 수출이 가능한 원전건설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반면에 원전해체분야는 언제 돈을 벌어들일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탈 원전 정책을 합리화 하려고 경쟁력 없는 원전해체기술 수출을 우선시 하고 경쟁력 있는 원전기술 수출을 등한시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본다. 전체 발전량의 4%도 안 되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 문제는 1000억 원이나 소비해서 공론화를 추진했다. 반면에 발전량의 30%인 전체 원전에 대해서는 공론화 없이 탈 원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된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세계원자력장관회의에 특사를 파견해서 우리나라가 UAE에 짓고 있는 원전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한 것이 탈 원전 정책과 상반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한국은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이 추진하는 원전 건설 수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자칫 탈 원전 정책이 이들 나라에서 수주하는 원전건설참여에 방해가 되는 역함수의 길은 아닌지 심층 있게 재고해봐야 한다. 한국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세계만방에 홍보하길 촉구한다. ‘탈 원전 로드맵’에 ‘노후 원전 폐지’와 ‘신규원전건설 백지화’가 포함되어있는데 이중 ‘신규원전 백지화’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