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대→찬성으로 급선회
잇단 檢 수사에 기류변화 감지
당·정·청, 어제 설치법 논의
여야 합의안 도출은 '미지수'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도입으로 급선회할 움직임을 보여 설치가능성이 주목된다.
20일 한국당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를 신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그동안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당 소속 의원과 보수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에 대한 기류 변화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서도 감지됐다.
홍 대표는 앞서 지난 9월 19일 공수처와 관련해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에는 검찰을 '정권의 충견'이라고까지 맹비난하면서 "검사들이 정의와 의기를 상실했다면 이제 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공수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생각하는 공수처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수처는 크게 차이가 있어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아닌 야당에서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소속 검사에 대한 선발과 인사권도 공수처장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정·청은 공수처 설치가 촛불 혁명의 요구인 만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로, 현 권력에 대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 입장 차이가 있다'는 물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들, 요청들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철저하게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수처 법무부안은 처·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를 총 25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수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