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오태경기자] 충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20일 도교육청에서 진행된 가운데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행복씨앗학교의 예산낭비를 비롯해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문제,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윤홍창 의원(제천시 제1선거구)은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이기도 한 행복씨앗학교와 관련 "행복씨앗학교 지정학교 및 준비교의 예산낭비 사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행복씨앗학교 관련 예산은 그 성격에 맞게 써야 하지만 이 예산을 간식비로 지출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교 단복 구입, 가구 구입 등에 방송 기자재 구입 등 성격에 맞지 않는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학교는 단기간에 15며의 강사를 초청해 수백만원 강사료를 지출하기도 했는데 수많은 연수비를 교육을 한 교사들은 무엇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외부강사를 초청했느냐"며 "교사들 역할이 실종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 막판에 예산을 사용하고 그마저도 행복씨앗학교 운영에 맞지 않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성장통이 있을 순 있지만 이런 부분을 눈 감고 넘어가면 학교가 썩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비례대표)은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문제와 관련 "학생들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 등 심각한 교육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충북과학고 주변에 진행 중인 축사 건립 중단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필사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충북과학고 이전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충북과학고를 중심으로 한 200m의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선 기준이 건물 외벽으로 설정돼 있는데 대지 경계선으로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및 근거 변경, 고시를 즉각 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무소속 김학철 의원(충주시 제1선거구)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북의 한 학교 경우 타지역에서 전입온 운동부 학생을 빼면 전교생이 9명에 불과하지만 이 학교 교직원은 13명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의 학교가 충북에  여러곳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매우 게으르다"며 "어찌보면 쉬쉬하고 공 떠넘기식으로 임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임헌경 의원(청주시 제7선거구)은 강제 배정 논란을 부른 청주지역 평준화고교 배정과 관련 "지난해 고교 배정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조차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일반고 배정방식이 변경되면서 타 시·도로 유출된 우수 학생 수가 오히려 늘었다"며 "우수학생의 유출 우려가 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현재 학교별 학력 수준 차이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학교별 상황 변동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