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행감서 이종욱 도의원 주장
"3년간 2곳 비공개 운영… 무료 사용 특혜
문제 불거지자 9월부터 공개 전환 의구심"

[충청일보 오태경기자]충청북도교육청이 산하 제주해양수련원에 호화 비공개 객실 2개를 두고 3년간 운영하면서 김병우 교육감과 교육감 최측근만 사용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욱 의원(비례대표)은 21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수련원 4층에는 별도의 방과 거실과 화장실, 일반실과 다른 집기가 있는 객실이 2개 있다"며 "이 객실은 지난 2014년 제주수련원이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개원할 당시부터 비공개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객실은 일반객실과 비교하면 초호화 수준으로 펜트하우스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라며 "문제는 이 비밀 객실을 김병우 교육감과 그의 측근들만 사용하는 등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돼 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객실에 대한 숙박대장을 요구했더니 숙박대장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으며 누가 사용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며 "무엇인가 엄청난 비밀이 있고 의혹을 부추기는 답변으로 교육감과 그의 측근들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업무보고와 휴가명목으로 이 객실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간부공무원들도 사용료 지불 없이 사용했는데 법을 어긴 특혜가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어 "이 객실은 지난 9월부터 공개 객실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비공개 객실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공개로 전환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비공개객실 2개를 일반객실로 전환한다면 3~4개의 일반객실이 더 늘어나고 산술적으로 연간 4000~5000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고 연간 사용료 수익도 1200~1500만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다"며 "김 교육감은 취임 당시 개혁과 변화로 충북교육을 이끌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혁신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행복씨앗학교의 예산낭비와 성적하락에 대한 질책과 막대한 예산투여에도 도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급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홍창 의원은(제천시 제1) "행복씨앗학교 및 준비교의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학생 도내 최상위"라며 "일부 행복씨앗학교는 중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학업역량을 보이기도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어 "기초학력의 사각지대인 행복씨앗학교는 기초학력신장 또는 특별보충학생 지도 관련 자료개발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생활·인성지도운영비는 상담실 및 방송실 정비 및 비품비로 남용되고 있고, 교사는 역량강화연수만 다녀오고 실질적 프로그램은 외부강사가 다 전담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연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행복씨앗학교 투명한 감사와 예산집행 분석을 통해 기준 및 방향을 재설정해 재정운영의 건정성, 효율성,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라"며 "기초학력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신장 및 특별보충학생 지도, 생활·인성지도, 독서논술교육 등 본연의 교육과정 특성화 및 다양화에 집중투자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임헌경 의원(청주시 제7)은 "막대한 예산투여에도 도내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며 "학교 안 폭력예방 뿐만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제, 장기결석, 기초학력미달 문제를 연계시킨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과 관련 지난해 71억 원, 올해 83억 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고 있지만 해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폭력 피해학생수와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피해 미신고 건수를 감안하면 실제 도내 학교폭력 피해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업 무관심,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장기 무단결석 등이 학교폭력 가해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초학력 미달자 지원확대, 학업중단 숙려제의 지속관리, 학교 밖 청소년 및 무단 결석자에 대한 대책 수립 등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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