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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한국 미래비전에 빨간불권신원 前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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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2  1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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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신원 前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우리나라에서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있어 심각성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걱정으로만 여겨졌던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가 국가적 뜨거운 현안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이다. 더욱이 올해 신생아 수가 지난해에 비해 12% 정도 줄어들어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추락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인구 동력(動力)은 자꾸 꺼져갈 수밖에 없다. 저출산 현상은 현재 국가, 사회 많은 부문에서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1,440만 명이던 학령인구(6세∼21세)는 2017년 846만 명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신생아가 4만 명이 줄면 신입생 200명 기준의 초등학교 200개가 사라진다는 결론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는 고등학교 신입생이 매년 10% 이상 줄어드는 가운데 2017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103개교, 중학교는 10개교, 고등학교는 7개교로 갈수록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는 현실이다. 이대로 가면 2040년에 640만 명, 2060년엔 480만 명으로 급락하면서 저출산 현상은 한국의 미래교육을 절벽으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하다.

 우리의 저출산 현상은 주(主) 출산연령인 30대 초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집값이 오르는 등 사회,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요즘 흔히 사용되는 '비혼'이라는 단어가 미혼남녀를 미화하는 의미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화가 미래의 우리사회에 저출산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공동체가 균열되는 비극을 맞이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사회단체인 한국청년회의소에서는 2007년부터 'One+ KOREA'라는 출산장려운동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민간수준의 활동으로는 그 한계가 있음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급기야 정부가 나서서 저출산 문제를 3대 국정 우선과제로 적극 대처키로 결정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이번 저출산 문제에 대한 노력은 인구감소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빠르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가의 명운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의 혁신적인 발상을 통한 정책과 성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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