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속도… 소소위 가동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의 감액 보류 심사와 증액 심사를 여야 3당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남은 예산심사와 여야 합의의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이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는 '소(小)소위'를 구성해 예산안을 마저 심사하고, 이를 예결소위와 예결위에서 차례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인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증액심사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진 관련 예산 등은 간사들이 모두 알 수 없는 실정으로 지역별 소위 위원들과 정보 교류를 통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 의원도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같은 당 김도읍 간사와 협의를 통한 예산 증액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예산증액은 기획재정부가 동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부처의 협조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경 의원실 관계자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증액심사와 관련해 "경 의원이 심사 테이블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예전에도 이런 상황은 있어왔다"며 "김도읍 간사, 기재부 측과 협의해 충북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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