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우리나라 금년 성장률을 3.0%에서 3.2%로 상향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이 3.0% 이하로 하락한 만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한국의 단기전망은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에도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6%로 예상했다. 가계부채는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지만 현재까지는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부정적인 인구구조 및 생산성 증가둔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노인 빈곤, 청년 실업 문제에다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중소기업 이중구조가 이러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IMF는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지원, 보육관련 지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정책,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미국의 50%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는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순위"라며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 여성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축으로 하는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의 IMF 측의 권고 및 지적사항을 보면서 우리 측의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길 당부한다. IMF 측의 권고 및 지적사항들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해결할 사항이라고 본다. 정부는 기업이 적극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기업규제를 풀어야하고 기업은 정부의 행정지도와 권고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상호 공존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있어서도 노사가 협력해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이번 IMF의 권고와 지적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받아들여야한다. 미국의 생산성은 성과급을 토대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새 정부에서 성과급제를 폐기하고 기존의 호봉제를 유지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여성노동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한국의 성장률이 향상되려면 금번 IMF가 권장하고 지적한 분야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특히 구조적인 취약분야 지적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이점을 유념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