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가 부채 확대를 경계해야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경고를 주었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복지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공언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국책연구소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0% 정도다.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최대치는 280% 선까지로 보고 있다. 이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내놓은 수치이다. 현 정부의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목표는 5.8%로, 지난 정부 3.5%보다 크게 높고 실질 경제성장률의 2배 정도 된다. KDI는 현 정부의 확대 재정 행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재정 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 부채 관리 노력 점검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률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 부채 비율 최대치는 265% 수준이지만, 저성장과 고령화 변수를 감안하면 80~220%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고령자 기초연금 같은 복지 지출이 급증하게 돼 있고, 이를 뒷받침할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면서 재정 여력은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DI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국가 부채 증가는 심대한 국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측은 세수가 좋을 때 국가 부채를 줄이라고 권고했다. KDI는 만약 국가 부채 비율이 GDP대 265%까지 치솟는 일이 벌어지면 국가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부채를 지면 막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감당하려면 소득세율을 25%포인트 높여야 한다는 게 KDI 계산이다. 현재 소득세율은 6~38%인데, 이를 31~63%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소득세율을 올릴 경우 소비는 22.6%, 총생산은 19.9%, 투자는 25% 급감할 것이란 게 KDI의 분석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국가 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게 KDI의 조언이다.

 KDI는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 부채 관리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연말정산 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각종 정비 작업을 통해 2016년부터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등 개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현 정부 들어서는 각종 재정 확대 정책 때문에 관리 노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성장률의 2배 속도로 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3년 뒤에는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국가부채는 00년에 236만 6천원, 05년에 514만 5천원, 10년에 791만 5천원, 16년에 1천 246만원, 17년에 1천 327만원, 18년에 1천 399만원, 19년에 1천 461만원, 2020년에는 1천 527만원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국가부채가 더 늘어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와 국회는 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건전화법 입법 추진'을 조속 진행하길 당부한다. 건전재정 토양위에서 성장발전하길 당부한다. 그리스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