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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통지의무 이륜자동차 사고 사례
박지영 기자  |  news02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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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3  1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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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A씨는 무면허로 친구오토바이를 타고 빗길을 달리던 중 미끄러지는 단독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응급실에 실려 갔지만 결국 치료 중 사망하였다.

이후 A씨의 어머니는 A씨의 사망보험금을 청구를 하였으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계약 후 알릴의무’란 무엇일까?

   
 

2. 계약사항

분 류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계 약 자

A 어머니

A 어머니

피보험자

A

A

계 약 일

2005.04.01

2005.04.01

담 보 명

상해사망

재해사망

가입금액

3억

1억

 

3. 분쟁사항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분쟁사항 없음

 

◆계약 후 알릴의무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의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이행할 경우에는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해주고,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료를 증액을 청구하거나 더 이상 위험을 유지 하는게 힘들 경우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릴의무 위반 내용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이 사례에는 A씨는 무면허로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가다 발생한 사고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오토바이의 사용이 일회성 즉, 계속적인 사용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당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는 계약 후 알릴의무에 적용 대상이 되겠지만, 오토바이를 계속적인 사용이 아니고 잠깐 빌려 타다 사고가 발생 할 경우는 통지의무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고 오토바이 사고는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적인 사고 즉, 상해사고에 해당하여 상해사망 보험금 3억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가입 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해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보험계약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 보상결과

분 류

손해보험

생명보험

① 알릴의무 위반여부

위반사항 없음

(∵ 일회성 사용)

알릴의무 없음

② 인과관계 여부

O

-

③ 보상책임발생

(사망보험금)

O

O

④ 보상결론

3억원 지급

1억원 지급

- 약관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만약, 알릴의무 불이행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부지급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력>

△(주)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 박지훈 대표.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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