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진보와 보수 정당은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고, 정의당은 "국민을 믿고 힘 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을 밝혔다"며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은 대상이 대상이니 만큼 내부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기능과 권한의 이전, 간판의 교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권력에 추종하며 보신해온 적폐인사들에 대한 청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에서 음습한 정치공작을 자행하던 실행자들이 안보수사처로 자리만 바꾼다거나,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던 정치 검찰이 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개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기본방침을 보면 권력기관의 정치독립에 방점이 있지 않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정치보복과 일원화해 정치공세를 하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중도성향의 국민의당은 이날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가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