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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은 무엇인가?정혜련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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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6  14: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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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련 사회복지사] 1월 15일자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일단 보류하고 거래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 하겠다'고 한다. 과열된 투자심리를 규제하고, 블록체인이라는 첨단 기술을 인정하는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특히 20대들 사이에서 그 열기는 매우 뜨겁다.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벌었다는 소문과 함께, 직장, 대학가, 고시촌 어디에서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는 16일 오전 9시 현재 20만1000여명이 참여해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채웠다. 대체 가상화폐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선 이를 위해 가상화폐의 용어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 아버지에게 도토리를 사달라고 했더니, 산에 가서 주어오라고 했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게 만들었던 싸이월드 '도토리'를 기억할 것이다. 개념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내 홈페이지를 꾸미려고 사들이던 그 도토리를 연상하면 좀 쉬울 듯하다. 2012년 유럽중앙은행(ECB)은 '가상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은 디지털화페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관리하며 특정한 가상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이라고 했고, 미국 재무부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며 '발행 및 관리주체가 따로 있고 가상의 공간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

 2009년에 등장한 비트코인은 개발자가 발행하지 않고, 가상공간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가상화폐가 아니라 암호화된 디지털화폐라고 해야 한다. 아마도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디지털 기반 화폐라서 가상화폐처럼 여겨지는 것 같다.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 마음대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에 따라 채굴될 뿐만 아니라, 채굴 총량도 정해져 있다.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해외송금이나 소액결제에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경제상황이 불안할 때 중앙은행 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들이 지닌 비트코인 전자지갑의 거래소 접속방식이 해킹에 취약하고, 내부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 가격변동성의 문제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현행법상 불법성을 띠는 거래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회사에 면허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독일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고 거래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술이 우리에게 뿌리내리기까진 시간과 제도적 기반과 그에 따른 사용자의 성숙도가 함께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몰려오는 대세에 귀 막고 눈 막아서 될 문제는 아니니, 정확히 알고 분명하게 대처하며 똑똑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50년 전 쇄국정책으로 빗장을 걸고 입은 피해를 생각하며, 모든 새로운 기술혁신과 문화를 우리가 주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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