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산 대구 광주 등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하지만 대전, 충남(천안 아산 공주 연기 계룡), 충북(청주 청원) 등 충청권은 제외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대규모 지역개발 계획이있어 집값 상승 또는 투기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전형적인 책상물림 정책이다.당장 해제해야 한다. 충청권은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외려 떨어졌다.투기는 고사하고 청약률이 0에 가까워 미분양물량이 쌓여가는 판이다.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값이전국적으로 평균 10.76%가 올랐는데 오히려 대전은1.75%, 충남 아산시는 0.38% 하락했다.

지난 5월의땅값 상승률도 대전 0.14%, 충남 0.13%, 충북 0.1%다.전국상승률 0.26%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5월말 현재 평균 주택 청약률도 대전 0.36대 1, 충남 0.75대 1이다.주택미분양은 대전 2224호, 충남 1만694호, 충북 2100호다.행복도시 주변의 땅값 거품은 이미 빠진지 오래다.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요건도 충분히 갖추었다.오히려 건설경기가 고사 직전으로 지역 경제마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도 해제를 않으니 지방은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정한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정책은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지방 건설경기의 수급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는 물론 대출 규제 및양도세 중과 완화 등 비수도권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에게 충청권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해 다음 달 중순 재논의키로 약속했다고 한다.허언이 아니길 바란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은잡지도 못하고 지방 건설경기만 죽여 놓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충청권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즉각해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