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제천화재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성 대응이 '국회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재난특위)에서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 재난특위·국토교통위)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재난특위에 참석해 정부의 무성의를 질타하고 제천참사에 대한 대통령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현 정부가 계속되는 재앙 때마다 재발방지와 후속대책을 언급했지만 제천에 이어 밀양참사에 이르기까지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홍수대응 실패가 초래한 괴산댐 인재(人才)에 대해서도 “정부는 원인규명은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피해주민들과 소송공방 중”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5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낚싯배 충돌사고는 결국 국가책임"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면서, 29명과 39명이 사망한 대재앙인 제천·밀양화재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정부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담화 한 줄은커녕 '국가책임'이라는 언급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은 소방행정의 국가일원화 주장과 함께, 현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분권'에 대한 재난관리 차원의 신중론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지방분권 필요성은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자칫 지방분권이라는 대의명분에만 매몰돼 소방행정처럼 중앙정부 기능의 사실상 해체로 국민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역할이  무력화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현재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정비기능을 시도로 분권화 한다면, 가뜩이나 예산순위에 밀려 지지부진한 지방하천정비가 더욱 부실해져 주민홍수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박 의원은 괴산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재난특위에 자원해 국토교통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