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자문특위 13일 출범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중순경 정부 개헌안이 마련되면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생각”이라며 정부 개헌안 마련의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한 정부측 개헌안 작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우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를 오는 13일 출범시키고, 특위 산하에 △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또 국민참여본부를 설치해 오는 3월 초순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정부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일정도 내놓았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최대 관심사의 하나인 정부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정부 안에 기본권·자치분권·정부형태를 다 마련하겠지만 권력구조를 문 대통령이 언급한 4년 중임제가 될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개헌안을 내놓은 것은 ‘관제개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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