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특위, 여론 수렴 홈피 개설
가장 많은 관심 받은 안건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청권은 정부와 여야의 개헌추진과 관련,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시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역시 행정수도가 서울일지, 아니면 세종일지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9일 여론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자문특위는 홈페이지에 개헌 관련 주요 쟁점 22개를 제시하고 방문자들에게 관심 있는 쟁점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첫날 오후 4시까지 집계한 결과,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부형태는',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등의 쟁점이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안건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다.

총 410명이 관심을 표명했다.

특위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국민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지가 쟁점"이라며 "직접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관심을 많이 받은 사안은 '헌법 전문에 5·18, 부마항쟁, 6·10 등 역사적 사건 명시 여부'로, 총 364명이 관심을 피력했다.

특위는 "현행 헌법에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으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만 명시돼 있다"며 "현행 헌법의 전문(前文)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을 명시할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특위가 제시한 쟁점은 △지방분권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강화 △제2국무회의 △대통령 결선투표제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이다.

특위는 다음 달 초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같은 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 요강 및 시안을 확정하고 이튿날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