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파트너와 통상문제 국익확보 관점에서 대응"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가 20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에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강경 대응을 지시한데 이어 하룻만에 경제수석이 이를 재차 언급한 것을 매우 이례적이다.
홍 수석은 이어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해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확인해주면서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이 될 것이다. 필요시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해 한미간 무역전쟁이 불거질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러나 홍 수석은 “이를 외교·안보적인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톤을 낮추고,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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