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정례 브리핑서
5대 분야 47개 실천 과제 계획
자주재원 특례·자치경찰제 등

[세종=충청일보 김공배기자] 세종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선도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이춘희 시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선도적 추진을 위해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등 5대 분야 47개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는 세종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실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민·학계·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 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는 세종시 출범 10주년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해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함께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시정 강화 등 5대 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하는 것이며 정부의 국정과제 일정에 맞춰 추진하되, 일부 과제는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한다.

먼저 도시가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하도록 적극 대응하고, 행안부·과기부 등 중앙부처 추가 이전, 정부신청사 건립, 국회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해 가겠다는 것이다.

또 국립행정대학원과 국제기구 및 NGO를 유치하고, 세종~서울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을 조기에 착공해 행정수도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 한다.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청구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한다.

원도심 활력을 위해 현 조치원·연기비행장을 통합 조정해 도시구조를 개선하고 신·구도심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또 권역별로 자원의 기능적 연계발전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재 수립하고, 건설청 등과 협력해 인근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강화하는 한편,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충청권·중부권 등 인근 시·도·전국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간다.

자치분권 모델 실현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자치분권 선도시범모델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세금 징수·감면 등을 조례로 정하는 자주재원 운영 특례 등도 마련한다.

또 세종시는 정부부처가 입주하고 도·농이 병존하는 특성을 고려해 '자치경찰제'를 도입, 효율적인 치안·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화상순찰과 CCTV 추가 설치 등 도시통합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는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세종분과위와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자치분권단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견도 계속 수렴해 완성도를 높여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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